법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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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부평종합법률사무소 1 한백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11, 2018. 7. 26., 합헌
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위헌제청
   공직선거법제255조제2항제5호위헌제청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헌법재판소법

2001년